'문재인 대통령 탄핵 ' 국민청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실질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26일 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5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채운 데 이어 이날은 40만명가량 급증했습니다.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5일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국민 청원을 올리면 답변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3시쯤 청와대 국민청원 웹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약 6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처음 등장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오후 7시 기준으로 20만 동의를 넘겼습니다.
하루 사이에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청원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법 운운하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라며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다.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참여를 넘긴 적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외에도, 신천지 해산 청원이 77만 명,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이 1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76만 명 동의로 마감돼 청와대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에 동의자가 급증하자 이에 반대하는 ‘맞불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라는 생각치도 못한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19 청정지역 대한민국이 단 일주일 사이에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불어나고 있으며, 국민들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삼고 있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 어려운 시기는 대통령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함께 극복해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나 응원합니다!"라고 청원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4만명 가량이 동의했습니다.